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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박
공무원 연금 개혁 안 하는가 못하는가 국민의 세금은 당신들 것이 아니다 본문
뉴스보도를 보니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까지 줄인다고 하는데요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을 했네요
안행부는 아직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구체적 개혁 방안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정부 여당이 절대 이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죠
물론 정부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는 자, 연금을 개혁해야 자가 같은데 어떻게 개혁이 잘될까요
2013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이 219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2.6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필자의 주위에도 공무원 정년퇴임하고 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말씀하시는데 연금이 250 만원 전후로 매달 입금된다고 하시네요
그럼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을 알아볼까요
2009년 189만원, 2010년 195만원, 2011년 203만원, 2012년 213만 원 등으로 계속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국민연금의 2013년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84만4천여원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2.6배 가량으로 많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는 10조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공무원연금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꾸어 왔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도 적자가 쌓였지만 역시 세금으로 땜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알고도 기분 좋게 이해할 국민들이 있을까요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낸 만큼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자신이 낸 보험료의 최소 2.5배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입액의 1.7배 밖에 되지 않는 연금만 받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퇴직 전 소득의 62.7%를 연금으로 받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40%만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은 퇴직금이 연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받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야 할까요
왜 공무원들은 자신들만 힘들다고 죽는 소리를 하죠
공무원들은 복지혜택, 휴가, 오랜 기간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생각하면 절대 나쁜 직장이 아닙니다.
왜 자기들만 박봉이라고 합리화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나라 젊은이들이 공무원 하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공무원만 힘들고 국민들은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세금이 자기네들 돈인가요
왜 자기들 돈도 아닌 것을 가져가려고 도둑심보를 부리는 거죠.
우리 연금제도는 정말 너무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우려면 자기들이 돈을 더 내든지 연령을 낮춰서 받는지 아무튼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들의 연금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일반 국민들은 강제적인 준조세인 국민연금 가입안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입이 되잖아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쥐꼬리 만큼 받는 , 그래서 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국민연금
그런 국민연금은 적자 날 것 같으니까 국민연금은 올린다고 하고
공무원연금은 아무리 적자가 나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정말 이것이 나라인가요
그리고 공무원들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만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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