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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문제

비행기는 애들 장난감인가 조현아 부사장 집행유예

디디(didi) 2015. 5.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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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는 애들 장난감인가 조현아 부사장 집행유예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던 조현아 부사장이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이 정도 수준 밖에는 안된다.

 

그렇게 공부해서 SKY 를 가서 판검사를 해도 돈과 권력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다.

 

도대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그 행위가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판단이 된다는 말인가

담에 누가 술 먹고 조현아 부사장 처럼 행동을 하면 그때도 이런 판결이 나올까.

 

정말 초등학생들이 판결을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무능과 부패의 도가니인 대한민국의 사법부

 

도대체 이런 판결을 해 놓고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

왜 만만한 게 서민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겐 엄격한 법의 잣대라며 판결을 하겠지

 

이제는 우리나라 판사들도 사법연수원 성적만 볼게 아니라 인성과 과거 행적을 기준으로 임용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 그런 게 눈곱만큼도 없는 월급쟁이 공무원만 뽑으니 이런 문제가 날 밖에…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이 미국에서 소송한다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겠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징벌적 배상 판결이 나와서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나라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말도 안되는 애들 과자 값 수준의 배상금을 주는 나라가 아니다.

 

잘못을 해도 그냥 뭐 대충 대충 넘어가는 나라…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은 사법부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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