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처벌조항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조항

최저임금(最低賃金)은 사용자(고용자)가 노동자(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급여)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최저임금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튼 일을 했는데 고용주가 임의대로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저임금이 정해졌다고 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뉴스를 보니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설명해주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체가 많은듯 합니다.

시스템 운영상 수지가 많지 많아 어쩔수 없이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렵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필자 주변에도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거나, 계약에 정해진 때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임금 체불하는 사업주들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
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최저임금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32조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
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5항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조항
만약 고용주가 근로를 시키고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
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법률
최저임금법 제 28조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08.3.21]

최저임금법 제6조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그렇다면 이젠 나의 임금이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임금 계산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을 넣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민원이 있으면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한 노동조건, 임금체불, 퇴직금 등의 문의를 하실수 있어요.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이 가능합니다.

좀더 빠른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직접 전화를 걸어 보시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