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연령 낮춰야 할까? 찬성과 반대의 이유

형사처벌 연령 낮춰야 할까? 찬성과 반대의 이유

영자 신문을 보다가 미국에서 발생한 어린이에 의한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글을 써본다.

얼마전 미국에서 11살 소년이 8살 소녀를 총격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같은 달에는 13살 소년이 12살 소녀를 총격해서 죽게 한 일도 있다

지난달에는 8살 소년이 아버지와 옆에 있는 남자를 죽이려 한  사건도 있었다.

모두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들이다.

뉴스 링크는 ABC News

현재 담당 지방검사는 총격사건의 범인인 11살 소년을 성인범죄자로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CNN에 어느 변호사가 올린 글이 있다.

소년 범죄자를 성인범과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가 문제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뉴스 링크는 CNN 

물론 이 글에는 찬반 댓글이 많이 달려 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을 강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찬성 반대하는 다양한 의견이 보였다.

먼저 처벌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이것이다.

어린이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부모나 교육자의 잘못된 교육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를 어린아이에게 덮어 씌우지 말자.

교화를 하지 않고 무조건 감옥에 집어 넣는 것은  오직 처벌에 목적을 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잘못된 판결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에 반대한다.

처벌을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이것이다.

요즘 어린이들은 예전의 아이들보다 더 충분한 판단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처벌을 해야 한다.

즉 잘못을 했으면 어른 어린이 가리지 말고 무조건 처벌을 해야 한다.

처벌 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분명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될 테니 미리 격리를 시키자.

그럼 처벌을 찬성한다면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해야 하는 걸까.

6살부터 해야 할까

그리고 범죄에 따라 징역은 몇 년으로 정해야 할까.

일반 성인하고 똑같이 해야 할까.

이런 법은 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소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며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한국의 청소년 범죄수준도 미국 못지 않다.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런 지능적이고 끔직한 청소년 범죄도 많다.

영화 한공주 포스터 : 밀양성폭행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충격과 공포보다 더한 사건 ~~

이 사건의 가해자는 당당하게 소리치며 다니는데

피해자는 숨어서 산다고 한다…

피해자 보다 오히려 가해자 떳떳한 세상….

우리가 바라던 세상은 절대 이런 게 아닐 텐데 말이다.

현재의 형법, 소년법은 개정해서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춰서 청소년 범죄자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어리다고 초범이라고 봐주면 절대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