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캣맘 사건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런 뉴스가  거의 안 나오는 것 보면 언론들도 다  같은 편인가 보다.

캣맘 사건' 피해자 유족, 기자들까지 극성 "적당히 했으면"

캣맘 사건 이후 경찰 브리핑이 딱 한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신이 나서 경쟁적으로 캣맘 사건을 보도했다.

필자는 이것이 언론이 정의가 넘쳐서 캣맘 벽돌 사건의 피해자를 생각해서 기사를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 언론들이 사건의 유족들을 얼마나 괴롭혔을지 충분히 짐작도 된다.

뉴스기사도 온통 자극적이다.

캣맘 벽돌사건 가해자 처벌불가, 반성도 하지 않음,  대책없음, 네티즌 비난 봇물……

뉴스기사를 보며 네티즌 들은 서로 의견이 갈려서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이런 와중에 뉴스기사의 조회수는 계속 올라간다.

피해자 유족은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보도경쟁과 네티즌의 논란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논란에서 최후의 승자는 결국 언론이다.

네이버 검색 결과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조금 차분히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 신문의 자극적인 기사에 반응을 한 것은 네티즌이고 신문은 이에 자극을 받아 더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서 피해자 유족을 괴롭게 할 것이다.

신문사가 사회 정의를 위해 그런 기사를  쓴다면 물론 박수 1000번도 더 보낼 것이다.

근데 평소에 하는 것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화가 나는 것은 필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을 못한다니 어쩔 수 없다니 대체 이게 무슨 법이냐 하는 말이다.

이 사건에 대한 추측 필자도 10개가 넘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만들어 보았다.

근데 이 논란들은 결국 피해자를 진정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 블로그에 쓰지는 않고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캣맘 사건 가해자를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 사건이 오래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가 어린이라서 처벌을 못하는 것일 것이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 하는 것일 것이다.

경찰수사나 언론의 태도 그리고 가해자 측의 태도가 복합 작용해서 더욱  화가 나는 분들 많을 것이다.

그 비난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유가족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지나친 보도경쟁이나 소모적인 논란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 역시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소년법의 징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청소년, 아이들은 예전의 아이들과는 사고방식이 많이 다른데 그래서 법도 달라져야 한다 생각한다.

근데 왜 언론은 캣맘이란 단어에만 집중하고 형법이나 소년법등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해서 정부나 사법부에 대한 비난은 피하겠다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다.

이 사건은 감정적인 비난을 통해서만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다.

그럼 6살 아이가 사고를 치면 6살도 아이 처벌하고 5살 아이가 사고 치면 모두 다 처벌하고 그래야 하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어린 아이들 상당수는 소년원에 가야 할 것이다.

필자도 생각 중이지만 법을 개정한다면

만 14세 이상의 범죄자(형사처벌연령 동일)에게는 성인과 비슷한 정도의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4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처벌 보다는 보호처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호처분의 하한 연령은 만 10세에서 만8세로 낮추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다.

사실 문제는 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법이 있어도 공정하게 집행 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범죄자들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적용되는데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도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 받는 경우가 아주 많다.

투명한 법집행과 이에 대한 시민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를 잘못 교육한 부모의 책임을 물어서는 좀 과다할지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의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아이들 인권만을 생각하고 교사가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체벌하지도 못하게 하는 분위기도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제도를 바꾼다 해도 논란은 끝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