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통과 무능의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통과 무능의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여당은 꼬리를 내렸고 야당은 이제 힘을 못쓰게 되었다.

 

이 글에 대한 뉴스와 댓글을 보고 있는데 무슨 알바들이 글을 쓰는 것인지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네티즌들은 이에 동의 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은 검색을 하려 해도 관련 정보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온통 정부 편향의 기사만 넘쳐나니 뭐가 뭔지 알 수가 있다

 

세월호때도 그랬지만 뭐 하나 정부가 대통령이 제대로 일처리를 한게 있을까.

정부는 걸핏하면 유언비어 유포자 엄벌한다느니 이런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건 분명 헌법위반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 놓고 이런 말을 해도 된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윤창중때부터 국민과 불통하며 독야청정하고 있다.

 

그리고 걸핏하면 헌법위반이라니 도대체 이 정부는 과연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으며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걸까.

정말 나 처럼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요즘 신문을 보고 정치 경제 역사를 공부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뉴스를 보지도 않고 뭐 놀고 먹는 국회가 잘 못했네 위헌이라잖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

국회법 개정안 쉽게 이야기하면 법을 제정하는 국회(입법부)가 행정부(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더 견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결국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렇게 못하겠다며 반발을 행사한 것이다.

 

여러 법학자,변호사들이 이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장관은 대정부 질의에서 본인의 저서에 나온 의견에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아서 야당의원을 질타를 받았다.

 

1998년에 박대통령은 야당의원일때 분명 이러한 취지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이율배반인가

 

이번 메르스사태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무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결국 그 핵심엔 박대통령이 있는데 상식과 소통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지금쯤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여당 의원들도 얼마나 줏대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을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받고 있으며 국가적인 손실은 또 얼마나 큰 것인가.

도대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도 이 나라 정부 공무원들은 느끼는 게 전혀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소불의 대통령으로 모든 정부기관이 눈치를 보고 있으니 3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검찰이나 법원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역대로 대통령은 독재를 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 억압하고 모든 권력은 청와대로 집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고

거기에 국회의원들은 대응도 못하는 허수아비들인데 도대체 무슨 3권 분립을 기대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비해서 국회가 정부를 통제하는 장치가 너무 빈약하다

전통적으로 대통령은 독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떤 이들은 국회의원 놀고 먹으니 없어져라 하는데 어찌되었든 대통령의 독재와 정부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곳이 바로 국회였다.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만 국회가 없어지면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이 오리라 기대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위헌이라니 도대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왜 그리 과장하는 걸까

그리고 법이 개정된다고 한들  국회가 정부를 물고 늘어져서 어론 악화되고 국정 마비되는 상황까지 만들지도  않을 텐데 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제도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데 말이다.

이 나라 정부에 민주주의가 오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

 

사람들은 정말 민주주의가 100년은 더 후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나이를 먹으면 좀 나이 값을 해서 좀 제대로 투표를 하자.

 

필자도 30개월 군생활하고 나온 자로써 군대도 안가고 요리 저리 핑계 대고 빠져서 고위 공무원하는 이들보다는 더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다

전쟁이 나면 총 들고 싸우다 죽을 지언정 도망갈 일은 없다

 

친일파와 간신배와 아첨꾼들은 정말 닥치고 너나 잘하세요!

진심으로 답답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