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때리는 것이 정당방위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도둑 때리는 것이 정당방위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집주인이 도둑을 때려서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졌는데 집주인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상해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필자도 처음엔 이 판결을 보고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안가고 막 글을 쓰려고 하다가 판결문, 뉴스기사, 댓글들을 수없이 읽어 보았네요.

 

그리고 나온 결론은…….
역시 판결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도둑을 옹호하는 댓글 글도 이해가 안 되네요.

 

뉴스를 보니 이번 사건에서 도둑을 때려서 감옥살이를 해야 할 위기에 놓인 집주인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사가 얼마나 잘 변호를 해주었을지 모르겠지만 1심 판결을 보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요.

 

물론 집주인이 잘살고 힘도 있는 집안이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사실 유전무죄, 유전무죄가 너무 심한 나라입니다.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정치인 기업인들, 부자들은 무법천지의 세상에 살고 일반 서민들은 엄격한 법적용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내가 집주인이라면 참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제 군대 가고 다른 것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엉뚱한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는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이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도둑이 집에 들어온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도둑을 때린 게 문제일까요.

 

판결문과 뉴스기사를 보면 도둑은 집주인을 보고 도망 가려 했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도둑을 폭행했다고 나오네요.

물론 필자 역시 보통인의 판단으로써 무조건 도둑을 폭행해서 죽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판단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반대로 임산부나 노약자가 집에 있는데 과잉방어를 도둑이 집주인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재물을 훔쳐가는 사건이 일어나면 또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때도 도둑 완전 처단이라는 구호가 나올까요.

법이란 정말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은 기준을 정해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
만약 도둑질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럼 국가가 모든 도둑질을 막을 수 있나요
국가가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나요

 

아무리 경찰이 많아도,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해도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주먹이 운다에 나오는 양아치가 폭행, 성폭행 후 촬영, 인신매매로 구속이 되었더군요.

 

이건 그냥 뉴스에 나온 일부일 뿐이고 세상에는 더 흉악하고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두고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도 사람인데 범죄자와 만나면 몸 사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판사 검사들은 권력과 돈에 눈치를 보고 있으니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도둑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말 솜사탕 속에서 꿀만 빨고 사나 보네요
책만 보고 커피만 마시고 세상이 아름다울 거라, 사람들이 다 이성적일 거라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하다못해 태권도장에서 겨루기를 할 때도 흥분상태에서 상대를 가격하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연걸이나 이소룡과 같은 고수가 아니라면 일반인이라면 그 수준 1/100도 오르기도 힘들구 감정을 조절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체육관에서는 서로의 생명의 위협이 없으니 그냥 장난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새벽에 나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아무리 도둑이 키가 작고 힘이 없어도 도둑이니깐 웬만해선 맞서기가 힘듭니다.

설령 도둑이 칼 없이 침입을 했다고 해도 언제든 부엌에 가서 카위 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총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칼을 든 상대로 싸우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안전할까요? 풉!

 

언젠가 체육관에서 대련을 하는데 상대가 두꺼운 종이를 말아서 칼이라 생각하고 피하는 연습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상대가 공격을 하면 피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무기가 내 앞에 와있더군요

그때 운동을 1년 넘게 했었는데 정말 무예고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남의 집에 들어온 도둑은 그 순간부터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감정상태는 아니죠

이번 사건에서 도둑이 무조건 도망치려 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도둑이 잠시 맞아주다가 다시 칼이나 무기를 들고 와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도둑을 10대를 때리다가도 내가 칼에 찔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도둑이 도망가는 척하다가 일행을 더 데려오면 어떻게 하죠.

도둑이 집을 아는데 언제든 다시 찾아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도둑들의 이런 생각까지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하나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경찰이 365일 24시간 감시를 해주나요

경찰도 월급 받는 공무원들인데 이런 서민들한테 그런 신경 써줄 여유가 있나요

 

만약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그냥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때도 도둑의 무기 소지 여부나 정당방위 가능성을 고려해서 도둑에게 맞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까요

 

현실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는 이미 도둑이 나나 내 가족이 위협하게 될 겁니다.
이건 무슨 악당 범죄 드라마다도 아니고 이게 장난인가요

 

범죄 수사 다큐멘터리 보면 범죄자와 격투하는 형사들 보이는데 그게 장난 같아요
목숨 걸고 하는 범인 검거 하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과잉방어를 생각하며 대응을 하라니 그럼 아예 도둑에게 집을 내주고 이사를 가는 게 맞겠네요

법은 마땅히 개인의 이익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큰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에 대항할 권리를 보장해야죠.

 

법이 이런 원칙을 안 지키면 법이 왜 있는 거죠
무능한 경찰이, 판검사 나리들이 국민을 지키나요

 

집주인은 이미 죽고 물건 훔쳐가고 그래서 정당방위는 지켜지는 이런 사회를
이걸 우리가 바라는 건가요.

 

앞으로 도둑들 도둑질하기 편해지겠네요.
집 주인이 때리면 당신 과잉방어야! 이러겠어요!

 

범죄자로부터 피해자보호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범죄자의 인권을 따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