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못하는 이유

가난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못하는 이유

 

정부에서 저소득층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가 놓여 있는 빈곤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근데 이제도는 문제도 있고요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보장을 받아야할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인간들이 이익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 이하 글에서 인용된 법률 조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먼저 부양의무자제도가 무엇인지 볼까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즉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의 부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해도 자식들이 있으면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는 자녀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이니 부양 의무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보건 복지부 자료를 보면, 소득과 재산은 수급자로 지정받기에 충분하지만 단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00만 명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평생 내왕도 하지 않는 남처럼 지내는 가족의 재산 변동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은 몸이 아파도 매일 빈 박스를 모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번에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일을 하지 않아도 포함되는 추정소득을 포함합니다.

최저임금에서 한 달 동안 15일 일한 것으로 추정해서 62만원 추정소득이 있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했든 어찌 되었던 6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걸로 되는 거죠.

아주 죽을병이 아니라면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말이죠.

만약 3인 가족의 수입이 133만원이라면 기초수급자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133만원을 번다고 해도 가족의 중병으로 그 이상의 병원비를 써서 오히려 수익이 마이너스인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이번 송파구에서 비극의 인생을 맞이한 세 모녀는 월세 50만원을 내고 공과금 20만원을 내고 지병을 앓는 딸의 치료비에 그리고 생활비에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2014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함

구분 (가구)	1인	2인	3인	4인
금액 (원/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구분 (가구)	5인	6인	7인
금액 (원/월)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 생계비와 수급자격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수급을 받는 상황에서 가족이 아프거나 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실 어렵게 사는 사람일수록 잘 먹지 못하고, 힘들게 일하고 살고 그러니까요 아픈데도 더 많죠 병원비, 약값으로 생활비를 많이 쓰게 되죠).

어머니가 큰 병으로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해서 취업을 해서 일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설상가상으로 나중에 구청에서 수급자 자격 박탈한다고 했다며 절망적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군요.

돈을 벌면 뭐할까요.

사실 아픈 사람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버는 돈 다 금방 병원비로 나가니깐 소득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래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경우 받는 돈이 1인당 48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을 0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체 거동이 아주 불편한 정도는 돼야겠죠.

그리고 재산도 없어야 하구요.

현금급여 기준이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14년 현금급여기준

구분 (가구)	1인	2인	3인	4인
금액 (원/월)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구분 (가구)	5인	6인	7인
금액 (원/월)	1,563,120	1,807,152	2,051,183

 

며칠 전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모녀의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 기준을 따져보더라도 이 모녀가 수급자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다고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을 테니까요

정부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 아프지 않는 사람에게 공돈을 줄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정부는 갈수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따져가며 수급자를 줄여나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허위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부정하게 기초생활 수급자로 혜택을 받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경제적 위기에 처했고 팔을 다쳐서 근로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자살이란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결말 같은 비극은 현실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스틸 컷

잘은 모르지만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이제 와서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세상을 등진 것은 이 사회의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으리란 것을 말해줍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무리 쳇바퀴를 돌려도 죽기 살기로 힘들게 살아도 그냥 굷어죽지 않고 어디 손 벌리지 않을 정도는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거죠

보편적 복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책일까요

잘살아도, 못살아도 다 똑같이 지원해주면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세금도 잘사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 맞죠.

세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 가라고 국민들이 내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왜 엄한 사람들이 눈먼 돈이라고 자기 돈 마냥 호위호식 하며 쓰는 것일까요

지금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늘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정부 지원을 받을 사람은 못 받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은 엉뚱한 사람들이 받고 있고,

예산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데

정부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매년 대폭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첫 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7천여 명이 추가로 탈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도에 3만7,388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201년까지 꾸준하게 증가세를 유지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12년 말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초수급자(보건복지부)

연도	2004년	2005년	2010년	2012년 말	2013년
수급자	142만명	151만명	150만명	139만명	135만명

어찌되었거든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평생 허리 휘도록 일만 죽어라 해도 결국 노년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거에요

평균 수명은 늘고 몸은 아파서 얼른 죽지도 못하고 생활비는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얹혀살기도 미안하고 , 사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때론 아프고 그런 상황이 머지않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그건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아오고 말거에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웃기네요

우리 사회가 언제 힘없고 못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있었던 가요

 

필자가 네이버 해피빈에 기부를 20만원 정도 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기부금액 랭킹이 19909위에요.

 

이 작은 금액에 순위가 2만쯤이라면 너무 높은 거죠.

이것만 놓고 보기엔 그렇지만 우리나라사람들은 기부하는데 인색한 게 사실이죠.

공무원들이 평소에 시민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만 터졌다하면 부랴부랴 무엇을 한다고 난리에요.

 

너무 부자여서 평생 고생도 안 해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마음 모를 거에요

너무 어렵게 자라서 정말 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자신만, 자기 가족만 생각하니깐 이런 일에 절대 신경 안쓸거에요

 

그래도 이번일 마음으로라도 미안하고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왔든 참 고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