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가 잘사는 나라 삼일절은 의미가 없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대한의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일제에 항거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말 씁쓸하기만 하네요
일제시대 친일파 였던 인간들은 떵떵 거리며 잘 먹고 사는데 독립유공자 가족들은 완전 불행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친일파들의 재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며칠 전 뉴스에 나왔던 친일파 민영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으며 대표적인 친일파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관직을 갖기 전에 소유했던 땅은 일제 강점기에 수탈을 위해 전국적으로 토지대장을 만들 때 신고 되지 않아서 주인 없는 땅이었는데 이걸 꿀꺽 한 것이죠.

 

사실 민족의 땅을 강탈한 것이 었죠
친일조사위에서는 그가 국유지를 몰래 자기 소유로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활발한 친일활동으로 1935년 조선 총독부의 ‘조선공로자 353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패망하고 우리나라는 독립되었지만 토지대장에는 여전히 민영은과 그 아들이 소유자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친일파 재산 반환소송에서 법원의 판결로 그의 재산은 국가 귀속이 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친일파 168명가 가진 땅 총 690만9100평을 찾아냈습니다.

이 중 국가 환수 결정이 된 토지는 그 절반 정도인 337만 평인데 당시 시세로 2100억 원 정도 됩니다.

 

매국노 이완용이 일제 시대 획득한 땅만 해도 여의도 면적 1.9배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사는 되었지만 그 중  국가로 귀속시킨 땅은 0.09%뿐입니다.

 

지금까지 친일파 재산 환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의 대처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그 후손들이 토지를 팔아 치워서 갈수록 친일재산 조사도 추정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씨는 1992년부터 5년 간 17건의 소송을 제기해 4건은 승소했는데 이렇게 해서 가져간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토지는 당시 시세로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완용, 대표적인 친일파   출처 :  위키백과

 

하지만 친일파의 재산 소송에 제동을 건 것이 바로 친일파 재산 귀속 관련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2005년 12월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안 제정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에 반대했었습니다.

 

이법이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었죠
이 법안통과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에서 국가가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 박희양의 땅 (지가 42억 4000만상당)과 일본군 육군소장을 지낸 조성근의 (50억 4000만원 상당)땅도 국가에 반환되었습니다.

 

일제를 위해 일했던 조선 왕실 종친 이해승의 가족도 친일파 활동으로 획득한 재산 228원도 국가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친일파로부터 추징한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기금 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에 환수된 돈이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은 7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유족이 41.9%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나이도 많죠.

 

엊그제 유관순 열사의 조카 되시는 분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독립유공자들은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지원을 받는데 서류가 남아있을 리도 없고 그래서 지원을 거의 못 받는 다고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독립유공자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이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친일파 재산 환수처리도 늦어지고 있고, 조사해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것도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환수한 재산이라도 국가 유공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되고 있죠.

 

사실 친일파, 친일파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득세하고 있는데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될리가 없죠.

그리고 친일파 옹호하는 한심한 인간들이 있는데 조국을 팔아먹고, 동포가 학대 받고 죽어 가는 상황에서 일제에 동조한 인간들이 정말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몇 백억이면 일반인이면 절대 평생 죽어라 해도 못 모으는 돈입니다.
친일파의 돈은 결국, 수많은 우리 백성의 피를 짜내서 얻어 낸 돈이죠

 

친일파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일하는 독립열사들 잡아 넣고 고문하고 죽이는데 분명 큰 책임이 있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독립이 오히려 늦어진 게 사실이죠

 

일본민족같이 정말 XXX 같은 나라에 빌붙어 조국을 민족을 팔아 먹은 인간들이 뭘 잘했다고 그걸 편드는 XXX인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상식과 정의가 통하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