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박

땅공회항 판결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인가 땅공회항 판결에서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조씨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항로변경 무죄 안전운항 저해 폭행 유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강요 유죄 업무방해 유죄 근데 위에 열거한 범죄행위 중에서 항로 변경죄가 가장 중한 범죄였지만 이것이 무죄 판결이 되어 결국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가 되었다. 이것은 1심의 판결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무줄 판결이라면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까? 항소 법원(서울 고등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해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해석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땅에서 조금 움직인 것이고 공중에서 비행한 것도 아닌데 무슨 항로 변경이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다. 좀더 자세히..

비행기는 애들 장난감인가 조현아 부사장 집행유예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던 조현아 부사장이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이 정도 수준 밖에는 안된다. 그렇게 공부해서 SKY 를 가서 판검사를 해도 돈과 권력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다. 도대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그 행위가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판단이 된다는 말인가 담에 누가 술 먹고 조현아 부사장 처럼 행동을 하면 그때도 이런 판결이 나올까. 정말 초등학생들이 판결을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무능과 부패의 도가니인 대한민국의 사법부 도대체 이런 판결을 해 놓고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 왜 만만한 게 서민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겐 엄..

필자는 예전에 몇년 동안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사를 했다. 복지관 컴퓨터 강사는 복지관에 오는 일반인(노령층, 여성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강의를 한다.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컴퓨터 강사를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수강생과의 원만한 인간관계와, 그리고 체력이다. 복지관의 강사들은 시간 강사로 짧은 몇 개의 수업을 하는 것이 전부이므로 이곳, 저곳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은 시간당 강의료가 낮아서 강의료를 받아도 아르바이트 수준 밖에는 안된다. 필자는 강사 말고도 다른 수익원이 있으므로 느긋한 마음으로 강의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 시간 강사의 급여는 작은 편이다. 필자는 컴퓨터 강의를 할 때 수업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

뉴스보도를 보니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까지 줄인다고 하는데요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을 했네요 안행부는 아직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구체적 개혁 방안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정부 여당이 절대 이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죠 물론 정부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는 자, 연금을 개혁해야 자가 같은데 어떻게 개혁이 잘될까요 2013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이 219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2.6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필자의 주위에도 공무원 정년퇴임하고 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