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박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행정, 군사 외교권을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이런 정도는 더욱 심하죠 언론은 이미 무소불위한 정부의 충직한 나팔수가 되었죠 그러니깐 대통령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능력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제대로 아는 대통령이 거의 없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이 더 많았죠. 이렇게 된 원인은 어느 정도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학연, 지연에 얽매여 아무 생각 없이 투표를 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발전이 있을까요 국가의 대표자를 잘 못 뽑아서 국가의 손해가 얼마나 큰가요 결국 그 모든 것은 국민 모두의 손해로 ..

영자신문 기사를 교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예전에 영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가 국내의 한 어학원을 상대로 저작권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the economist 웹사이트 관련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영어 공부 열풍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영어 신문 기사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입니다. 그리고 영자신문 기사를 발췌해서 영어교재를 만드는 것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저작권법 위반이죠. 해당 신문사에 허락을 받지 않고 기사를 이용해 교재를 만들어 판매하고 수업에 이용한다면 이런 행위는 분명 저작권법위반입니다. 이것을 관행이라 주장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맞선다면 불리할 수 밖에 없죠. 그렇다면 미국 ..

남의 싸움은 절대 말리지 말자 술에 잔뜩 취해 싸우던 사람을 말리던 청년이 오히려 그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의 싸움을 말리는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사)로 가해자 남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싸우고 있던 남성들은 서로 친구인데(학교 동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그들의 싸움을 말리려 하자 오히려 화를 내며 그 남자를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숨진 OO는 계속 폭행을 당했으며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폭행을 가했던 3명의 남성은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조항 최저임금(最低賃金)은 사용자(고용자)가 노동자(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급여)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최저임금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튼 일을 했는데 고용주가 임의대로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저임금이 정해졌다고 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뉴스를 보니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설명해주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체가 많은듯 합니다. 시스템 운영상 수지가 많지 많아 어쩔수 없이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렵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필자 주변에도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거나, 계약에 정해진 때에..